“불체포특권 내려놓고 체포와 구속 심사에 대한 사법부 판단 신뢰”
“문제 발생하면 당내 조사 통해 법률 지원 하는 방식으로 절차 만들 것”
“윤리 정당으로서의 역할과 정치회복 목표, 현재 진단과 미래 비전 제시”
◆…민주당 혁신위원회 윤형중·김남희 대변인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혁신위 2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박성준 의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과 향후 체포동의안 가결의 당론 채택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혁신위 윤형중 대변인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로 연 혁신위 2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불체포특권은 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이나,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체포와 구속 심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하되 문제가 발생하면 당내 조사를 통해 억울한 분 없게 법률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당내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위 김남희 대변인은 혁신위의 목표에 대해 "민주당이 윤리 정당으로서의 역할과 정치회복을 큰 목표로 하고, 현재 진단과 미래 비전 제시를 하고 있다"고 결의를 밝혔다.
김 대변인은 "돈봉투 사건을 통해 의사 결정시스템을 포함한 당내 민주주의 구조 문제를 발견했고 혁신위가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날 정식 명칭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은경 혁신위원회'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주 2회 비공개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