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교육 정쟁화, 다양한 방법으로 국면 전환 시도"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사교육 조장 전문가들 지적"
"태평양 18개 도서국에 서한, 국회 활동 중 하나가 의회 외교 활동"
"정부 지지나 찬양하는 일만 하라는 것인가? 알 수 없는 입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과 독단으로 대입 수능이 여전히 대혼란에 빠져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교육을 정쟁화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의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지적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적했다"며 "지금은 그 킬러 문항의 문제가 아니다. 왜 4년 전에 예고하도록 돼 있는 수능 예고제를 무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선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내용이 아닌가 전문가들은 지적한다"며 "불평등을 방치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첫째 일제고사를 부활시킨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 둘째 사교육 해결을 말하면서 자사고를 존치하는 모순을 보였다"며 "중학교 3학년 가운데 자사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일반고 진학 학생들보다 70%가량 많다는 통계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설치한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중장기 교육 정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태평양 18개 도서국에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선 "국민이 원하고 또 국가에 필요하고 정부의 도움이 되고 국제사회도 수용하는 외교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태평양 도서국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국제 연대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서 외교부가 헌법상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다, 매우 유감이다, 입장을 내놨다"고 짚었다.
이어 "국회나 정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해서 국제적 연대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를 지지하거나 찬양하는 일만을 하라는 것인지 정말 알 수 없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84%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고 있다. 둘째 국회의 감시와 견제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셋째 국회의 중요한 활동 가운데 하나가 의회 외교 활동이다. 넷째 가장 중요한 이유로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민주당이 대신했다는 것"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아울러 "정부 여당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을 폄하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정부가 잘 이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는 것"이라며 "앞으로 민주당은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힘을 모으는 일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국제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