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전세사기 26명 무더기 기소…'무자본 갭투자' 928채 사들여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사건의 총책과 공범, 공인중개사 등 26명이 무더기 기소됐다. 이 가운데 5명은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 한문혁)는 26일 사기 혐의 총책이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인 A(41)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들의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업자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670채, 경기 158채, 인천 100채 등 주택 총 928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 928명에게 전세 보증금 2434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기 자본금을 아예 투입하지 않고 오로지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였으며 실제 매매대금이 전세 보증금보다 작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등은 법정 중개수수료의 4~10배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고 전세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 씨는 보유 주택이 늘어나면서 세금 문제 등이 생기자 허위 임대인을 모집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편취한 돈은 대부분 코인이나 주식 투자, 유흥비 등으로 탕진해 반환할 전세보증금은 없을 뿐더러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조차 납부하지 못해 수백 채의 주택이 압류·가압류된 상태로 알려졌다.

특히 임차인들에게 지원해주기로한 전세보증보험료를 1년치만 납부하거나 가입을 누락해 피해 구제가 어려운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신축 오피스텔·빌라는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며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전세금을 가로챈 만큼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상응한 처벌과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