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여당, 약수터 아까워 왜 폐쇄하느냐 항의" 비판
정부 "고체화 등 대안, 4년 넘게 논란…IAEA 등 최종 선택까지 관여"
"현재 방류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확정"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여당이 후쿠시마 약수터를 매우 아까워하는 것 같다"며 "정부여당의 태도가 납득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자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마시겠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약수터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한다"며 이같이 비꼬았다.
이 대표는 "국제사회에 민주당이 그 약수터 좀 폐쇄하자, 국민 건강에 해롭다고 하니까 그 약수터가 아까워서 그런지 왜 폐쇄 운동을 하느냐, 지금 그렇게 항의를 했다는 것 아닌가"라며 "정청래 최고위원님, 언제 기회 되시면 약수터 물 좀 떠다가 정부여당에 제공하시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기라도 하지, 처리수 방류 우리가 막겠다는 노력을 비난하는 것이 말이나 되나"라고 반문하며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정부여당의 태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첫 모두발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을 골든타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일본이 28일에 설비에 대한 방류 전 최종 검사를 시작한다고 한다. 이 검사를 끝으로 방류 준비 절차는 완료되는 셈"이라고 짚었다.
이어 "최근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도쿄전력의 핵물질 관리 허점을 이유로 원전 사업자 적격성을 다시 심사하겠다고 한다. 도쿄전력은 2019년 후쿠시마 원전의 다핵종제거설비 흡착 필터가 25개 파손된 사실을 숨겼다. 2021년에도 흡착 필터 24개가 또다시 파손되서 안전성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핵오염수가 한번 바다에 버려지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다"며 "일본 내에서도 반대에 나섰다. 전국어업협동조합 연합회가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를 결의했고, 정부가 수십 년에 걸쳐서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가 괴담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방류 중단을 일본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같은 실질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박구연 국무1차장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자체를 되돌려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맞지 않는 태도"라고 반박했다.
박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가 아닌 고체화 등 대안이 없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그 부분은 이미 2010년대 중후반에 4년 넘게 논란이 됐던 사안"이라며 "당시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논의가 있었고 IAEA 등이 최종 선택 과정까지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방류 방식이 과학적 선례,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돼 확정된 것"이라며 "그런 기조로 지난 정부부터도 '그러면 이 방류 자체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뤄질 것인가'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는 단계"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다시 7∼8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논의를 꺼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도쿄전력의 자료에 따르면 시운전은 오는 27일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8일부터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이송·희석·방출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외교부 등이 일본 측에 관련 질의를 하는 등 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세부 결과 등은 추후 브리핑을 통해 다시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사용하는 해저터널 공사가 26일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민영방송인 후쿠시마주오테레비는 이날 대형 크레인이 달린 배가 해저터널을 파는 데 사용한 굴착기를 인양했다고 전했다.
잠수사가 해저터널 방류 접속 부위를 분리한 뒤, 크레인이 금속통에 담긴 굴착기를 인양했다. 이후 방류구에 덮개를 씌우는 공사를 하면 오염수 해양 방류 공사는 끝난다.
터널 공사 등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공사가 사실상 완료되면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에 설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검사를 오는 28일 시작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조만간 공개할 보고서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으면 올여름에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