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환, 26일 '최근 간첩사건의 특징과 국가안보' 토론회 중 발언
"최근 간첩단 사건, 문재인 비호 아니면 불가능한 일"
"민주당이 文 간첩 지령인데 국정원법 부칙 개정해 '기한 연장' 얘기 듣겠나"
박용진 "尹대통령은 간첩 하수인인가...당장 해촉해야"
◆…박인환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회의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박인환 위원장이 "70% 이상의 국민이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표현해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검사 출신인 박 위원장은 26일 국민의힘 소속인 국회 정보위원장 박덕흠 의원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최근 간첩사건의 특징과 국가안보'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기까지) 이제 6개월이 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최근 간첩단 사건이 나오는데 문재인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발언했다. 발언 직후 참석자들 사이에선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구영 한국통합전략연구원 부원장이 '여야 합의로 국정원 대공 수사권 존속 기한을 규정한 국정원법 부칙을 개정해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문재인 간첩 지령인데 (부칙 연장 이야기를) 듣겠느냐"라고 발언했다.
앞서 민주당은 2020년 12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당시 안보수사 공백 등을 고려해 법 시행은 3년간 유예됐으며, 내년 1월1일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간다.
박 위원장의 이 같은 폭탄 발언에 대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공적기구인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분열적 선동을 하는 사람은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토론회에서 '문재인 간첩' 소리에 참석자들 사이에선 박수가 터졌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그럼 간첩한테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석열 대통령은 간첩의 하수인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당장 박인환 위원장을 해촉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