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조사4국 조사…대성학원·기숙학원도 대상
◆…(사진 연합뉴스)
국세청이 사설 입시전문기관인 대성학원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4일부터 대성학원을 포함해 디지털대성, 대성기숙학원 등 관계사들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입시업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사교육산업 전반에 대한 세원 점검 차원으로 풀이하고 있지만, 일부에선 정치적인 배경이 깔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서울청 조사4국은 국세청의 '특수부'라 불리는 곳으로 심층·기획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조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다수의 대성학원 관계사가 특별 세무조사 대상이 되면서 조사4국 요원들이 대거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대성은 대성학원 유일의 상장사이자 주력사 중 하나다. 대입 인강 시장에서 메가스터디교육에 이어 업계 2위에 랭크한다.
지난달부터 국세청은 메가스터디 본사와 종로학원, 시대인재 등 대형 입시 전문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서울청 조사4국을 투입하는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해 주목을 받았다. 업계는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이라는 적폐가 근절되지 않은 배경엔 교육 당국과 사교육 간의 '이권 카르텔'이 있다고 보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와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 등 비위와 관련해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생각해볼 수 있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가 '기획' 형태를 띄고 있어, 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 기간은 수개월 간 이루어질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대형 사교육 업체를 시작으로 중소업체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도 크게 점쳐진다. 다만 세무조사 대상과 범위에 대해 국세청은 답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