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전 세계 11개국 과학자들이 내 놓은 것"
우원식 "오로지 일본 이익에 부합하도록 써"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사진=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과 관련해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가 지난 4일 발표됐다.
이와 관련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1개 국가,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내놓은 것"이라며 "후쿠시마에서 내보내는 방사능은 CT 촬영보다 안전하다"고 말한 반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로지 일본 입장에서 받아 쓴 깡통 보고서"라고 총평했다.
먼저 성 의원은 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1인당 1년에 자연계로부터 방사능을 받는 총량이 2.5밀리시버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 기준은 1년에 0.1밀리시버트로 굉장히 낮다"면서 "그런데 후쿠시마에서 내보내는 이 양이 얼마냐 하면 마이크로시버트의 1000배 정도가 낮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치보다도, 0.1보다도 더 낮은 거다"라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흉부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때 0.01에서 0.1밀리시버트가 나오고 암 검사 같은 아주 세밀하게 보는 CT 촬영 같은 경우는 12에서 25밀리시버트를 찍는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 과학적 IAEA(최종 보고서)가 11개 국가,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고)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다"라며 "만약에 안 받아들인다면 엑스레이나 CT도 찍지 말아야 되고 비행기도 위험성이 있고 자동차도 위험성이 있어 그 어떤 것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학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대한민국이나 국제 (방사능)기준치가 0.1미리시버트인데 우리가 1년에 2.5를 (자연에서)쐬고 있단 말이다"라며 "그런데 (후쿠시마에서 방출되는 방사능은) 1000배 아래. 1000배보다 훨씬 더 약한 거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후쿠시마 시찰단)가 검증한 자료가 있고 또 IAEA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게 있으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부가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며 "제가 알기로는 한 주말 정도는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
반면 우 의원은 IAEA 최종보고서에 대해 "우리 바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건강을 100% 지켜줄 수 있느냐에 대한 대답을 전혀 하지 못했을 뿐 아니고 IAEA의 독자적인 안전성 검증이나 주변 국가에 대한 영향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보는 30년 이상 해양생태계 핵종의 축적, 방사능 축적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로지 일본 이익에 부합하도록 설계된 보고서다"라며 "그 보고서를 저희 TF에서 전문가들과 같이 검토를 했는데 확인된 사항이라고 하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 결정과 배출에 관한 책임은 일본 정부하고 도쿄 전력이 책임을 전가한 보고서고 IAEA의 독자적 검증이 아닌 일본 정부, 도쿄 전력의 입장과 상상을 받아쓴 깡통 보고서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를 보면 가장 큰 문제가 IAEA가 더 안전한 대안을 찾기보다는 오염수 투기를 전제로 검토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라며 "일본 자신이 2018년에 제시했던 대안들이 있다. 지층 주입 방안, 고형화하는 방안, 물을 없앤 수소 방출 방안과 수증기 방출 방안 등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마지막 방안이 해양 방출 방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의 네 가지는 다른 나라에 피해도 주지 않는데 이런 방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라며 "IAEA가 국제기구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다른 나라의 피해나 아니면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그 바다를 오염시키는 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을 쓰라고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본의 입장에 서서 한 그런 조사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두 번째 문제점은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다"라며 "오염수 방류가 적정한가를 가늠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는 다핵종 제거 설비에 대한 성능 검증을 꼭 해야 하는데 그 알프스 성능 검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테면 핵 폐수 정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필터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는지 고장 이력은 어떤지 안전성 성능에 대한 것을 살펴봐야 하는데 그 언급이 없다"면서 "방류 결정 그리고 방류에 따른 책임, 이런 것은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에 있다. 이렇게 책임, 그러니까 IAEA는 책임 회피를 했다"고 지적했다.
진행자(김현정)가 'IAEA가 완전 일본을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가짜 보고서 깡통 보고서를 냈다는 이야기인데 IAEA가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뭐라고 보느냐'고 묻자 우 의원은 "IAEA가 국제사회를 대표해서 방사능 안전을 깐깐하게 지켜보는 그런 국제기구가 아니다"라며 "IAEA는 기본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진흥기구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까 핵 확산을 방지하고 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을 이용하는, 어떻게 이용하면 덜 피해를 주고 또 사고가 날 경우에 그 나라의 적정한 처리 방법이 될 것을 지도하고 이런 기구다"라며 "그러니까 IAEA가 우리가 얘기하는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를 검토하는 기구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IAEA가 2015년에 이미 일본에 있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에 의해서 발생되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법으로 통제된 형태로 바다에 방류하는 게 좋다. 이렇게 권고했다"며 "그러니까 IAEA는 이미 바다로 방출하는 방안에 대해서 일본에 권고한 것이기 때문에 셀프 검증을 한 꼴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알프스가 정상 성능을 발휘한다는 전제 하에서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알프스 성능 검사가 중요하다는 이유가 그동안 망가진 이력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건데 만약에 의도된 오염수 방류나 또 고장에 의한 유출이 생길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한 상정이나 가정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