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일본과 미국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조직"
"일본 밖으로 쓰레기 내보내려고 해양방류 처리 고집"
"런던의정서 근거해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 해야"
◆…사진=유튜브 채널 '도올TV'
철학자 도올 김용옥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지금 제소를 해야 하는 판에 방류를 묵인·방조하고 일본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도올 김용옥 전 한신대 석좌교수는 지난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도올TV'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85.4%가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걸 막는 데 앞장서야 될 판에 오히려 일본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올은 전임 정부를 겨냥한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을 거론하며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무리 극우적인 사상을 갖고 있어도 대통령은 모든 걸 포용해서 그런 말을 내비쳐도 점잖게 해야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그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밝음이 근원적으로 해침을 당해서 점점 '암흑의 시대'로 빠져가고 있다"면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꺼내들었다.
도올은 IAEA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평가할 만한 중립적인 기구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근본적으로 일본과 미국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조직"이라며 "원자력을 규제하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원전을 더 만들어서 세계에다가 장사를 하기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AEA가 작성한 최종 종합보고서를 일본에 전달한 것은 과학적이고 객관성을 확보한 핵폐수 해양 투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꼴"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서울대학교의 유명한 교수가 지금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입증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과학일 수가 없다. 왜? 이러한 전례가 없고 지금 아무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라며 "과학이라는 것은 어떠한 현상의 데이터를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학회에서 발표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가 축적된 상황에서 (과학이라고) 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를 겨냥해서는 "후쿠시마지역의 소아 갑상선암 발병률을 조사했는데 원전 폭파 이후 7년 동안의 통계를 봤더니 평균에 비해 60배가 높았다고 한다"며 "그런데 일본 정부가 얼마나 교활한지 원전 사고는 갑상선 암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그 이야기는 괴담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었다고 개탄했다.
도올은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법(전기분해·수증기방출·지층 주입 등)으로 여러 대안들이 존재하는데도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고집한 이유는 돈이 가장 적게 들고 일본 밖으로 쓰레기를 내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태평양이 니들 하수구냐"며 "아무 문제가 없다면 니들이 공업용 용수로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걸 왜 태평양에다 버리냐"고 격앙된 목소리로 호통을 쳤다.
이어 저준위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기로 한 런던의정서를 언급하며 "이건 미증유의 사태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런던의정서에 근거해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도올은 "그런데 지금 이게 윤석열 정부에 먹혀들어 가겠냐"라며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이 너무도 암울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