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징수 국무회의 의결’에…KBS “위헌소송 제기”
‘양평고속道 의혹 제기’ 이해찬, 서울경찰청 수사…野 “김건희 카르텔이나 수사”
이낙연 귀국 후 이재명과 첫 만남 ‘명낙회동’…폭우로 연기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10일 국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공사비와 관련해 국토부의 입장 변경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11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태가 불거지기 전인 5월 24일 저희 의원실에서 국토부에 자료 요청했을 때는 (변경안 공사비가) 966억이라고 답변을 했다"며 "갑자기 이것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140억밖에 안 든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토부 답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를 지금 가짜뉴스로 몰아붙여 너무 황당한 입장이다. 보내준 자료를 자기들 스스로 지금 부정을 하는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책사업에 대해서 양평 주민이든 일반 국민이 문제를 제기하면 국토교통부가 성실하게 답변만 하면 되는 것인데 가짜뉴스, 괴담이라고 규정을 한다"며 "강상면 종점 가까이에 어쨌든 대통령 부부 땅이 축구장 3배 정도 그리고 양평군 전체는 29개 필지 축구장 크기 5배 정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밝혔다.
양평 JCT(분기점)이기 때문에 개발이익효과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으며 "남양평IC에서 한 500m 정도 가면 대통령 부부 땅이 바로 접촉이 되기 때문에 (강상면으로) 결정이 되면 엄청난 이익을 볼 거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타당성 조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해당 노선의 종점 인근에 있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안에 대해 비효율적 노선과 환경 보호 측면에서 대안 노선이 적정하다고도 주장했다.
국토부는 "찬반양론이 나뉘는 사안이 있는데, 정부가 그때마다 나서서 여론을 알아보는 것은 좋은 선례가 아닌 것 같다"며 신중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김건희 로드'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며 "이제는 진출입로도 없는 JCT(분기점)를 가지고 '국정농단', '게이트'로 몰고 가려는 거짓 선동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징수 국무회의 의결'에…KBS "위헌소송 제기"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재가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다세대주택 우편함에 전기요금 청구서가 꽂혀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기요금과 TV방송(KBS·E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해 개정안은 공포·시행되고 오는 12일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분리징수가 이뤄진다. 반면, 분리징수에 반대해 온 KBS는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KBS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정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유로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우선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으로 프로그램과 공적 책무수행에 써야 할 수신료가 징수 비용으로 더 많이 쓰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시행령이 바뀌더라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유발된다"고 주장했다.
또 "징수 과정에서 벌어질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가중될 위험도 높다"며 KBS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양평고속道 의혹 제기' 이해찬, 서울경찰청 수사…野 "김건희 카르텔이나 수사"
◆…민주당 이해찬 상임고문이 6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23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가 고발당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서울경찰청이 수사한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지난달 16일 전북 전주시에서 열린 당원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처가가 땅 투기를 해 놓은 곳으로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처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지난 6일 이 전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발언 내용을 콘텐츠로 제작해 게시한 유튜브 채널 '이재명은 합니다' 운영자도 함께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경찰은 생사람 잡지 말고 김건희 고속도로 카르텔이나 수사하라"며 "이해찬 전 대표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국민의힘이 고발하다니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예비타당성조사에도 없던 노선을 새로 만들어 변경시킨 것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이뤄진 일"이라며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으로 고속도로 방향을 튼 것도 사실이고 김건희 일가가 큰 이익을 보게 되는 것도 사실인데, 이것이 국가 권력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사건이 아니면 무슨 사건이라는 말이냐"고 꼬집었다.
■ 이낙연 귀국 후 이재명과 첫 만남 '명낙회동'…폭우로 연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왼쪽)가 지난 4월 9일 오후 장인상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배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귀국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첫 회동으로 관심을 모은 이른바 '명낙회동'이 폭우로 연기됐다. 민주당은 11일 오후 공지를 통해 "오늘 예정된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 일정은 호우경보와 그에 따른 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연기한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의 귀국 이후 첫 회동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들의 비공개 회동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렸다. 이 대표와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시국과 당내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었다. 회동은 이 대표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명낙회동에 대해 "당의 단합을 위한 혁신에 대해서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두 분께서 의견을 같이 하지 않겠나"라고 예상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당의 단합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회동이다"라며 "내년 총선까지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협력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힘을 합하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 출신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 아니겠나"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