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국정운영의 무한한 책임은 집권세력에게 있어"
"작년 집중호우 피해에도 대응체계 조치 나아진 게 없다"
장윤선 "메뉴얼 있음에도 예측·대비 시스템 안 돼있던 상황보면 인재"
◆…17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수색작업 후 복귀한 해경관계자들이 몸을 씻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오전 6시를 기준으로 폭우·사망자가 50명이라고 밝힌 가운데, 집중 호우로 발생한 재난을 두고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17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운영의 무한한 책임은 집권세력에게 있다"며 "대통령 책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주요임무 첫 번째는 재난대책의 컨트롤타워 본부인데 행안부 장관은 계속 궐위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왜 이렇게 두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이런 일들이 이 집권 세력 안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며 "상당히 무책임한 모습을 집권세력이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재난 안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지난 2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돼 부재로 인한 지휘 공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장 소장은 "이번 집중 호우에 대처하고 수습하는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당히 좌절감을 느꼈다"며 "작년에 집중호우 피해를 많이 당했는데 나아진 게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작년 8월 서울 침수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AI 홍수예보 등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물 재해 예보·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 '하천의 본류와 지류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국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지류와 지천의 범람을 막고 사전에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응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 현장에서 확실히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 1년 동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며 "국가와 행정이 왜 존재하나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같이 출연한 장윤선 정치전문기자는 "최종 컨트롤타워인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가있는 상황이었다"며 "이러저러한 요소들에서 보면 대응하는 메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대비 시스템이 안 되어 있던 상황을 보면 인재"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