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진보, 보수 다 문제 있는 사업이라고 결론"
"文 정부 정책판단 수사 의뢰…이명박, 박근혜 정부 인사도 수사 의뢰하라"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 방송현안 간담회에서 고민정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 보 해체·개방 결정 과정에서 환경부의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수사 의뢰를 두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스토킹 표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고민정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 보 해체 결정을 내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수사 의뢰하고, 4대강 16개 보 모두를 존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국민들에게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시라 하더니, 이젠 '녹조라떼'라도 마시라는 거냐"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조만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출동해 '녹조라떼'를 마시는 진풍경을 봐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감사원의 5번째 감사 결과와 관련해 고 의원은 "역대 4대강 사업 감사결과를 보면 진보, 보수 정권 할 것 없이 모두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결론 지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2년 5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이명박 정부 말기 시절의 감사원 결과를 보면, '보 대부분이 유실됐고 내구성이 부족하다', '수질 악화 우려가 크고 수질 관리에 문제 많다'고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
또 "2013년 박근혜 정부 때에는 담합을 방조했다는 내용과 함께 '수질 관리 곤란 등의 부작용을 유발했다'고 결론 내렸다"며 "2017년 문재인 정부 때에는 '경제성 분석 결과 대부분 경제성이 낮다'고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이번 윤석열 정부의 감사 결과 자료도 보면 '보 개방으로 녹조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고 적혀 있기까지 하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판단을 수사 의뢰하려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 관련 인사들도 모조리 수사 의뢰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현 윤석열 감사원은 기존 감사 결과를 모두 부정하고 있으니 감사원 스스로를 고발해야 정치 감사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관련 "보를 유지하기 위한 억지 감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에 합류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 정치인들은 4대강 사업 결과로 더 큰 홍수피해를 막았다는 황당한 논리로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정쟁을 통해 수해 책임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얄팍한 술수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여당은 4대강 감사 결과를 두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이라며 지난 정권의 부실한 물관리가 호우의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非)과학이 과학을 배제시킨 가운데 4대강 보(洑)를 해체하기로 한 결정은, 이념·선동집단이 전문가들을 몰아내고 국가사업을 좌지우지한 반(反)문명적 광기의 현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정농단을 벌인 문재인 정권 관계자들을 추적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20일 감사원 발표 이후 문재인 정부 때 내려진 '금강·영산강 5개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을 뒤집어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는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