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은행계좌에 약 221억 보유
조세법 위반 혐의
◆…법원. [사진=연합뉴스]
스위스 금융계좌에 수백억 원을 보유한 자산가가 세무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25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지난 18일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 스위스의 한 금융회사에 자신의 명의로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고 220억 9780만 원을 예치한 뒤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 때 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는 계좌 잔액이 10억 원을 초과한 적이 있는 경우 그 다음 해 6월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검찰은 A 씨의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221억 원에 달하는 큰 액수라는 점을 빌어 조세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내 자금을 해외로 불법 유출했거나, 의도적으로 해외금융계좌 잔고를 숨긴 정황은 확인할 수 없다"며 "과태료를 초과하는 벌금형으로 A 씨는 과태료 납부 의무를 벗어날 수 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