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6명 중 1명은 전과자…경실련, 공천개혁 촉구

음주운전 56.7% 가장 많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 국회의원 283명의 전과 경력 현황을 발표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현역 의원 283명 가운데 민주화운동·노동운동 제외한 전과경력 보유 의원은 모두 47명(16.6%)으로 6명 가운데 1명은 전과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 별로는 음주운전이 38건(56.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민생범죄(농지법 위반 등) 10건(14.9%), 선거범죄 9건(13.4%), 재산범죄(사기 및 횡령) 3건(4.5%), 부정부패(뇌물 관련) 2건(3.0%), 문서 위조 2건(3.0%), 무고 등 2건(3.0%), 강력범죄(강도상해) 1건(1.5%) 등 순이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65명 중 27명(16.5%, 44건),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0명 중 19명(19.0%, 22건)이 전과 경력이 있었다.

전과 기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철민 의원으로 건축법 위반과 음주운전 전과가 각각 2건으로 모두 4건의 전과 기록이 있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석, 설훈, 신정훈 의원 등 3명은 각각 전과 3건이며 강훈식, 김민석, 박정, 소병훈, 송갑석, 이상헌, 이용선,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구자근, 한무경,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은 각 2건의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결국 법을 위반하는 것을 용인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자신이 만든 법을 자기가 위반하는 모순이 된다"면서 "각 당은 공천 심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엄격하고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며 공천개혁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가운데 당선 이후 의원직을 상실했거나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의원을 제외한 28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