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내 '가상자산 전략분석팀' 운영
중점 검사항목 제시...위법·부당행위 수시 공개
미신고사업자에 대해 적발·단속 강화...기소 연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7일 '가상자산사업자 준법역량 강화 협의회'를 개최했다. 전날 출범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과 범정부 차원의 공조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자율적인 준법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협의회에는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5대 가상자산사업자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임원이 참여했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그동안은 FIU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운영하면서 주로 자금세탁방지차원에서의 관리·감독을 해오고 있었다"며 "가상자산 범죄 합수단 출범을 계기로 FIU도 범정부 차원의 대응태세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FIU 내 '가상자산 전략분석팀'을 운영해 가상자산 범죄 관련 금융정보 분석을 강화해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정보를 신속히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일차적 관문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준수 유인체계를 강화하고 법·제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역량 확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FIU가 가상자산 관련 주요범죄 유형을 감안해 중점 검사항목을 미리 제시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수시로 공개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에 경각심을 줄 것"이라며 "가상자산사업자별 제재 사유와 결과를 대외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또 그는 "불법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한다는 기조하에,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이용자 피해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고의·악의적인 행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종 이용자 피해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미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적발·단속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기소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는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되고, 시장참여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적 기관이 참여하는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며 "합수단은 각 기관의 전문인력과 협업해 부실·불량 코인 발행·유통 과정을 분석하고, 드러난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벌해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2-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해 준법역량 제고 방안 논의를 위한 상호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