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19년째 "독도 일본 땅" 억지…한일협력엔 긍정 평가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방위백서를 통한 일본의 독도 도발은 2005년 이후 19년째 계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8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은 백서에서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며 지난해와 동일한 표현을 썼다.

일본은 또 '2013년 이후 주변국의 군사 동향'이라는 제목의 지도상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공침범(2019)'이라는 설명과 함께 러시아 항공기를 그려 넣었다.

이 밖에 자위대의 위치도나 주변 해역·공역 경계 감시 이미지 등 다른 지도에도 '다케시마'를 표기했다.

다만 일본은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점을 반영한 듯 "한미, 한미일 안전보장협력에 의한 억지력, 대처력 강화의 중요성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긍정평가했다.

일본은 백서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 의한 안보 우려를 적시하며 안보 위력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탄두화를 이미 실현해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보유했다면서 "종전보다도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기술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즉각 항의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로 야마모토 몬도(山本文土)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