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실패 본질적 이유…높은 양반들 체면과 홍보에만 집착”
“공문없는 공공기관 인원 동원, 나중에 문제 될 것…국가 시스템 전반적으로 붕괴”
◆…후쿠시마 오염수 초당적 국민대책위원회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기자회견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언주 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태풍 '카눈'으로 인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들이 8개 시·도로 분산 수용된 가운데, 이언주 전 의원이 잼버리 비상 대피 관련 지원에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직원이 차출됐다는 데 대해 태풍 대비에 소홀해질 것을 우려했다.
이언주 전 의원은 9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잼버리가 어차피 실패했으면 이를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하되 태풍에 빨리 대비해야 한다"며 "여기저기서 공무원들을 이쪽(잼버리)으로 징발하면 태풍 대비에 집중해야 할 지자체나 관공서들이 지금 정신을 딴 데로 가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잼버리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한 모든 본질적인 이유가 이 높은 양반들의 체면과 그들의 자기 홍보 이런 것들에만 집착하는 일종에 잿밥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며 "잼버리는 아이들이 야영하면서 서로 교류하는 행사"라고 꼬집었다.
그는 "잼버리를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풍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며 " 일선 공무원들의 부담을 주는 것도 최소한으로, 가능하면 삼가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공무원들이 잼버리에 동원돼서 나온다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만약 하나라도 어디선가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일선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도 같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럼 나중에 재판 가서 '나는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는 얘기를 해서 면해질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더더욱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이라며 "지금 국가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붕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인원 동원을 하면서 공문을 안 준다는 데 대해선 "위헌 위법이고 우리나라 국정이나 행정은 그렇게 할 수 없다"며 "반드시 헌법에 따른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법에 따라서 승인받아야 한다. 만약 비상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절차를 최소한은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정부의 재난 대응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대응하라고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