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금감원은 보관상 과실이 있는 경우, 카드 부정사용금액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A씨는 해외 호텔 객실에서 신용카드 분실 이후 발생한 부정사용 피해에 대해 피해금액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A씨는 호텔 객실내 시건장치가 있는 금고에 신용카드를 보관하지 않고, 협탁 위에 카드를 두고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 카드를 이용·관리할 책임이 있다. 카드 보관상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금액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금감원은 "카드 보관상 과실, 뒷면 미서명, 도난신고 지연 등 사유 발생시, 카드 부정사용금액의 일부를 회원이 부담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저축성보험은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만기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B씨는 가입 당시 안내받았던 무배당 저축보험상품의 만기환급금에 비해 적은 금액을 환급받아 피해구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상품은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음이 상품설명서에 명시돼 있었다. 가입시 안내받은 만기환급금은 그 당시 공시이율을 적용한다는 가정하에 산정된 예시다. 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B씨의 자필 서명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무배당 저축보험상품 등 금리 연동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만기·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비용 지출시엔 법률비용 보험의 지급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C씨는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 가입하고 있던 법률비용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실제 지출금액보다 적게 보상됐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법률비용 보험약관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의 한도 내에서 실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한도를 초과한 변호사 비용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
금감원은 "법률비용보험은 실제 변호사비용을 제한없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규칙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고등학교 졸업 전 취업한 경우, 직업변경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상해보험에 가입한 고등학생 D씨는 졸업 전 항공기 정비원으로 취업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근무하던 중 상해 후유장해를 입어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 지급했다.
금감원은 "비록 학생 신분이라도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게 됐다면 보험회사에 대한 직업변경 통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며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할 수 있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