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전안전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발표
'9억원 이하 1주택' 재산세 인하, 2026년까지 연장
해외서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엔 취득세 50% 감면
◆…행정안전부는 17일 발표한 '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통해 "양육·주거·소비 등 서민 경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사진 연합뉴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했다면, 5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또 9억원 미만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특례가 3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어려운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 '경제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지역기업과 주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큰 규모의 감세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는 2026년까지 3년 연장한다. 현재 특례로 6000만원 이하는 0.1%에서 0.05%,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0.15%에서 0.1%,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0.25%에서 0.2%, 3억원 초과 4억500만원 이하는 0.4%에서 0.35%로 감면을 받고 있다. 만약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기존 1주택자 세 부담이 16.1~30% 증가한다.
또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소득세(국세)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제도도 3년 연장한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의 피해 유가족이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훈 보상 대상자의 자동차 취득세 50%, 자동차세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유턴기업'도 감세 혜택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한다. 이와 함께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포인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뤄지는 등기·등록의 등록면허세는 예외 없이 비과세한다. 또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해야 하는데도 하나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할 세액 모두를 신고할 경우) 시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췄다.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LNG·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오염물질 저감 설비 등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도 1∼2%포인트 줄인다.
또 소액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매수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도 신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