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MB)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18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국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대선 기간에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에게 야권은 비난하고 여권은 지지하는 댓글을 작성·유포하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에서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재판부는 부대원들에게 댓글을 작성하도록 하며 정치에 관여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단하면서도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이태하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불구속 송치 지시에 따른 직권남용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무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등법원은 18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국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대선 기간에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에게 야권은 비난하고 여권은 지지하는 댓글을 작성·유포하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에서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재판부는 부대원들에게 댓글을 작성하도록 하며 정치에 관여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단하면서도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이태하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불구속 송치 지시에 따른 직권남용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무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