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18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의 중심 카카오, 국민께 환원하거나 직원중심기업으로 탈바꿈 해야'라는 내용으로 카카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오는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반드시 다룰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최 의원은 "한 기업의 약탈적이고 천박한 자본주의 행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압수수색과 고발을 당하면서 올바른 플랫폼의 역할이 아니라 약탈적이고 지배적인 천민자본주의의 행태와 각종 문제점만을 보이면서 국민들을 경악케하는 사고만 치는 문제적 기업 카카오의 행보를 지적한다"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이어 "개개인이 개인정보에 대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명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 업체들이 무료 메신저, 무료 플랫폼, 무료 채널 등 꿀이 든 단지를 제공하며 천천히 계획적으로 국민의 삶에 스며들고 이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한한 가치를 지닌 대량의 정보를 업체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었다"며 빅테크 업체들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렇게 저장되고 가공된 정보들이 개인 각자의 성향에 맞는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 검색되는 대상 업체들로부터 대규모 광고수익을 벌어들이는 돈벌이 수단이 된다"며 빅테크 기업들의 광고매출 수익모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2021년 기준 글로벌 빅테크 업체인 구글의 디지털 광고사업 매출은 약 300조원이고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에 달하며 페이스북의 경우 97.7%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카카오 또한 무료라고 광고하던 카카오톡에 광고가 붙으면서 지난 2021년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 1년 반 동안 2조6000억원에 달하는 광고수입을 올린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사진=의원실 제공
최 의원은 "카카오를 비롯한 빅테크 업체들의 국민우롱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오래되고 지속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례로 카카오톡 미사용 모바일 교환권에 대해 10%의 수수료를 떼고 환불해주는 정책은 지난 수년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아왔음에도 최근에서야 고치게 되었는데 지난 5년간 부당하게 벌어들인 환불수수료 수익 900억에 대해서는 환급이나 환원 등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의원은 "카카오의 실제 주인인 김범수 의장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지주사, 탈세, 골목상권 침해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사죄하고 반성한다며 상생을 약속했지만 약속이 무색하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세조종 혐의로 금감원의 압수수색과 조사를 받고 공정거래법상 신고누락으로 경고처분을 받으며 작년에는 금산분리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했다"며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작년 데이터센터 화재를 일으키고 책임을 진다며 물러났던 남궁훈 대표에 대해서는 직함만 내려놓았을뿐 여전히 회사에 남아 내부업무를 통제했고 주가 정상화까지 최저임금만 받겠다며 주주들을 기만해 놓고는 주가가 여전히 최저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스톡옵션을 행사에 100억원에 달하는 보수를 가져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작년 10월 데이터센터 화재로 대한민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뒤 275억 규모의 서비스장애 보상을 마무리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는데 피해지원협의체 구성 당시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나 위기관리 능력 없이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진행하더니 정작 국민들은 이모티콘 3개의 보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어떠한 보상을 얼마나 받았는지조차 모르게 마무리가 되었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최 의원의 카카오 계열사의 행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국민앱이 된 카카오 택시를 통해서는 기사들과 불공정 가맹계약을 맺어 다른 호출앱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가져가는 기막힌 방법을 사용하고 손자회사들은 해킹까지 동원하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의 기술을 탈취하더니 142개에 달하는 무분별한 계열사 문어발 확장과 골목상권 침탈, 불공정 행위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자 해외법인들을 청산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의원실 제공
이어 "카카오는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엎드려 사죄하고 카카오가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으로 현재의 지위까지 성장했음을 겸허히 인정하며 탐욕에서 비롯된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국민들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선 문제들에 대해 금번 국정감사에 책임자를 출석시켜 그 책임소재를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따져 물을 것이고 카카오가 행여나 또다시 고액연봉자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우거나 각종 로비를 통해 상황을 면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임을 각골명심하길 바란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