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오염수 방류 계획, 조금이라도 다르면 즉각 중단 요청"

오염수 방류계획 관련 정부 대응 입장 발표

정기적으로 IAEA 후쿠시마 원전 현장 사무소 방문

어업인과 수산업계 피해 최소화되도록 최선

방류된 오염수, 4~5년 후부터 우리 관할 해역 유입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오염수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국무1차장은 "우리 정부는 지난달 1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 참여를 요청했고 그 후속 이행 과정에서 IAEA 측에 우리 전문가 파견을 강력히 요구했다"며 "IAEA 측은 우리 측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 IAEA 운영체계 전반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우리 측에 제안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IAEA가 제안한 방식이 우리에 준하는 실효적 모니터링 방법이라고 판단했으며 세부 협의를 거쳐 한국, IAEA 간 정보 공유 메커니즘 수립에 합의하였다"라며 "우선 우리 측이 정기적으로 IAEA 후쿠시마 원전 현장 사무소를 방문하기로 했으며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에 공유하고 화상 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각종 정보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긴급 또는 이상 상황 발생 시에도 IAEA로부터 관련 정보를 가능한 빠르게 공유할 수 있는 연락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라며 "우리 정부는 이를 통해 우리 측의 필요에 부합하는 오염수 방류 감시 기제를 확보했고 일본 측과의 정보 공유 및 핫라인 구축과 함께 실효적이고 다층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완성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수단들을 적극 활용해 오염수가 과학적, 객관적 관점에서 안전하게 방류되는지를 확실히 확인, 점검해 나가겠다"라며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초점을 맞춰 투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되 어업인과 수산업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달 7일 발표한 과학, 기술적 검토 결과에서도 밝혔듯이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오염수를 계획대로 처리해 방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점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라며 "구체적으로 일본 측이 공개할 실시간 정보, 방출 전 배출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보, 이상 상황 발생 여부,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등을 확인하게 된다"고 알렸다.

이에 "모니터링 결과 특이사항 발생 현황은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국무1차장은 "우리 정부가 추가적으로 실시할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올해 2월 한국 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도쿄전력 방류 계획을 기반으로 수행한 삼중수소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뮬레이션 결과 방류된 오염수는 4~5년 후부터 우리 관할 해역에 유입되어 약 10년 후 국내 해역 평균 농도의 약 10만 분의 1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방류 후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추가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우리 해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7월 말부터 기존 92개 정점에 108개를 추가하여 총 200개 정점을 운영 중이며 조사 결과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계속 말씀드려왔다"라며 "정부는 이에 더해서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의 범위를 우리 해역 밖으로 대폭 넓혀 방류 초기에 오염수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조사하여 일본이 방류 계획을 준수하는지를 능동적으로 확인,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먼저 태평양도서국 인근 해역에서는 우리 해역으로 직접 유입되는 쿠로시오 해역과 연결된 해류의 방사능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10개 정점에서 내년부터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위치와 조사 시기는 태평양도서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태평양도서국과 협의 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태평양도서국과 조사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해양 방사능 공동 연구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일본 인근 공해상 조사는 해류 흐름을 고려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500에서 1600km 떨어진 2개 해역, 8개 정점에서 이루어진다"라며 "공해상 조사는 지난 4월 시범 조사 이후 6월부터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기상여건상 조사가 어려운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조사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이중, 삼중의 확인과 점검 절차를 마련해 두었고 실제로 방류가 이루어졌을 때 이러한 절차들이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방류 개시 이후에 정부가 알게 되는 정보는 브리핑 등을 통해 국민들께 투명하게 전달해 드리고 일본 측에 개선을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