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등 5개 사업 예타 선정도
◆…김완섭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울산 도심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도시철도(트램)'를 구축하는 사업이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김완섭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평가위)'를 열고 주요사업의 타당성재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평가위에서는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사업 등 5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울산도시철도 1호선(정거장 15개) 건설사업은 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시에 국내 최초의 수소전기트램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기재부는 "교통약자의 접근성 향상 및 교통혼잡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수소경제 선도·탄소중립 실현 등이 기대된다"고 했다. 총사업비는 328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오는 2027년까지다.
서해선~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직결선 건설사업은 예타 대상에 올랐다. 이 사업은 서해지역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행시간을 단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25년부터 2031년까지 6843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또 다른 예타 대상인 전남 강진군 성전면~해남군 북평면 간 연결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인 '완도~강진 고속도로' 신설사업(사업비 1조5965억원·사업기간 2024~2034년)은 전남 서남부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황금동~범안삼거리(2798억원·2023~2032년)'와 '사정교~한밭대교(1663억원·2023~2031년)' 도로개설사업도 예타 대상에 선정됐다. 두 사업은 대구·대전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평가위에선 국가의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119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기재부는 "이번에 타당성을 확보한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은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5개 예타 대상 선정 사업은 조사수행 기관에서 전문 연구진 구성 등을 거쳐 예타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