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사문서행사죄, 소송사기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경찰청 추가 고발"
"피고발인, 최은순 씨에 대한 범죄 사실 기소하지 않아 직무 유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의혹 관련 추가 수사를 요청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23일 평화나무, 민주시민기독연대, 민생경제연구소는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를 위조사문서행사죄, 소송사기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추가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는 지난달 21일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또 "최 씨는 위와 같이 조작된 잔고증명서를 법원 재판 과정에서까지 제출했기에 이는 소송사기죄이자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씨가 김건희 씨의 특수관계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마이너스통장 개설 및 거액의 대출을 받는 과정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으므로 이 부분 역시 철저한 수사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와 기소 범위를 잔고증명서 위조에만 맞추면서, 도촌동 사업 과정에서의 일부 석연치 않은 정황들은 법원에서 다뤄질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박순철 전 의정부지청장(검사장) 등이 최 씨와 김건희 씨 중대 범죄 및 그 의혹들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기소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였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최 씨의 각종 중대범죄행위마다 김 여사가 공범으로 함께 했다는 증거나 정황이 있으므로(최 씨와 함께 기소된 안소현 씨에게 1,500만 원을 보낸 것이 김건희 씨라는 점, 최은순 씨의 잔고 조작, 부동산실명제 위반 및 신안저축은행 대출 과정 등에 모두 김건희 씨의 특수관계인들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 등)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3월 최 씨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의정부지방법원 항소심(2심)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최은순 씨에게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죄질도 불량하다"라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