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회, 31일→25일 앞당겨 종료…與 "꼼수 회기 쪼개기"
野 과방위, 용산서 '이동관 부적격' 보고서 제출…대통령실 "임명 절차대로" 강행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하는 2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관련 뉴스 특보가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본이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은 지난 22일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에 따라 이날 사전 작업을 거쳐 수조에 보관하던 오염수를 오후 1시께부터 방출하기 시작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 반 만이며,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이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으로 임하겠다며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함께 철저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 반드시 준수, 과학적 데이터 실시간 제공, 검증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방류를 즉각 중단할 것,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본과 합의한 사항들을 빈틈없이 이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역사는 2023년 8월 24일 오늘을 일본이 인류에게 또다시 씻지 못할 범죄를 저지른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전 세계와 함께 일본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런던의정서에 따르면 분쟁 해소 절차로도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당장 IM(국제해사기구) 분쟁 해소 절차를 추진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 안전조치 4법'을 당론 채택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 △방사능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 △피해 지원 기금 마련 및 일본 정부에 구상권 청구 등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MBN 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학생 진보단체(진보대학생넷) 소속 대학생 16명이 일본대사관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일본대사관이 입주한 트윈트리타워 8층에 모여 구호를 외치다가 9층에 있는 대사관에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 8월 임시회, 31일→25일 앞당겨 종료…與 "꼼수 회기 쪼개기"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40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58표, 반대 91표, 기권 2표로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8월 임시국회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 열릴 예정이었으나, 오는 25일 종료된다.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을 25일로 앞당기는 수정안을 상정했다. 수정안은 찬성 158인, 반대 91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앞서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30일 출석을 통보했는데, 이날 본회의에서 8월 임시회 회기 수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 대표는 민주당 일각에서 요구해왔던 비회기 기간에 검찰에 나서게 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막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 회기마저 거대 야당 입맛대로, 또 한 번의 우리 헌정사의 부끄러운 한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불리할 때면 꺼내 들던 치트키, '꼼수 회기 쪼개기'가 또다시 등장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조속히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국회 비회기 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하기 바란다"며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이번 주 안으로 종결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이라고 공격하고 가결되면 '민주당 분열'이라고 주장하려는, 그야말로 '꽃놀이패'를 만들려는 의도임을 국민이 이미 안다"고 지적했다.
■ 野 과방위, 용산서 '이동관 부적격' 보고서 제출…대통령실 "임명 절차대로" 강행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이 24일 용산 대통령실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보고서를 전달했으나, 대통령실은 수령을 거부하겠다며 보고서를 제출하는 현장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사청문보고서 논의를 위한 상임위 회의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되어 지난 21일 시한내 채택을 못 하자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단독으로 부적격 판단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진즉에 약속한 의사일정마저 어기고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를 거부한다"며 "이동관 씨는 학폭 은폐, 언론 탄압, 인사청탁, 세금 탈루 같은 단 하나만으로도 낙마하고도 남을 초대형 의혹들이 차고 넘치는데 청문회를 거치며 단 하나도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동관 후보자가 아무리 가짜뉴스 대응과 방송 정상화를 외쳐도, 언론을 장악해 내년 총선을 주무르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낯부끄러운 야욕만 드러날 뿐"이라며 "정부여당은 옛날 방식으로 언론을 휘어잡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은 인제 그만 포기하고, 제대로 된 사람을 뽑으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인사청문 부적격 보고서' 문건을 접수해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으니 기가 찰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여야 이견이 있는 부분은 적격,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청문보고서를 합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부적격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는 일방적 억지 주장만 되풀이해 채택이 불발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에 대한 최종 기한 내 채택이 불투명해진 것과 관련 "재송부 기한이 오늘까지라 기일이 끝나면 절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25일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