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플랫폼 기업 간담회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창출 가속화를 적극 지원"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겸 기업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자율규제'에 적극 참여하겠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도 플랫폼사업자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기보다는 자율규제 성과가 확산될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겸 플랫폼 기업 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 측에서는 과기정통부·고용부·중기부·공정위·방통위·개인정보위 차관급 인사가, 플랫폼 기업으로는 네이버·카카오·쿠팡·우아한형제들·당근마켓·야놀자 등이 자리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네이버는 자체 자율규제 위원회 발족을, 카카오는 자율 체크리스트 등을 통한 인공지능(AI) 윤리정책 고도화를, 쿠팡은 포장 중개이용료 무료 연장을, 우아한형제는 국제기준을 반영한 리뷰 운영정책 도입 등 자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율규제 방안을 소개했다. 당근마켓은 이용자 분쟁해결을 적극 지원하고, 야놀자는 상품 정렬기준을 개편하는 방안을 꺼냈다. 기재부에 따르면 기업들은 "현신적이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플랫폼 자율규제에 적극 참여해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배달 플랫폼, 오픈마켓, 검색·추천서비스 등 분야에서 자율규제 방안이 도출된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민간주도 자율규제의 성과 창출과 확산을 정책적·제도적으로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①법상 플랫폼 자율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②자율규제 성과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과 환류 체계를 보다 강화하며 ③범부처 통합 플랫폼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플랫폼 관련 정책 수립과 향후 자율규제 추진 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