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남편 사망할 경우 8억 본인만 받을 수 있도록 설계
보험 계약서 '보험금은 아내 이은해가 받는다'는 내용 명시
이은해 최종 패소 시 사망보험금 8억원 아무도 못 받아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가 지난해 4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피고인 이은해가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면서 보험금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채널A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은해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피해자 유가족들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은해는 남편을 살해하기 전 지난 2017년 8월 남편 명의로 3건의 사망보험에 가입했다. 남편이 사망할 경우 8억을 받도록 설계해 둔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이은해가 나이와 소득에 비해 생명보험 납입액 수가 큰 점,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모두 이은해인 점 등을 의심하면서 지급을 거부했고 이은해는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보험사가 이은해에게 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유가족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은해가 계약서에 쓴 문구 한 줄 때문이었다.
보험 계약서에 '보험금은 아내 이은해가 받는다'는 내용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자가 사망하면 부모나 자녀 등 다른 직계가족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은해는 계약 당시 자신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로 넣었다. 보험 설계 구조상 이은해가 최종 패소하게 되면 사망보험금 8억원은 아무도 못 받게 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도 "이은해가 보험금을 못 받았을 경우 보험사가 다른 법정 상속인들 순위들한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오는 21일 이은해의 살인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채널A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은해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피해자 유가족들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은해는 남편을 살해하기 전 지난 2017년 8월 남편 명의로 3건의 사망보험에 가입했다. 남편이 사망할 경우 8억을 받도록 설계해 둔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이은해가 나이와 소득에 비해 생명보험 납입액 수가 큰 점,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모두 이은해인 점 등을 의심하면서 지급을 거부했고 이은해는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보험사가 이은해에게 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유가족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은해가 계약서에 쓴 문구 한 줄 때문이었다.
보험 계약서에 '보험금은 아내 이은해가 받는다'는 내용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자가 사망하면 부모나 자녀 등 다른 직계가족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은해는 계약 당시 자신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로 넣었다. 보험 설계 구조상 이은해가 최종 패소하게 되면 사망보험금 8억원은 아무도 못 받게 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도 "이은해가 보험금을 못 받았을 경우 보험사가 다른 법정 상속인들 순위들한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오는 21일 이은해의 살인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