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헬스케어팀, 풍부한 실무 경험 바탕으로 '가이드라인' 제시
"기업 리스크 예방 돕는다"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현황과 대응방안' 세미나 포스터. (법무법인 세종 제공)
법무법인 세종이 오는 9월 22일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현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서울 종로구 청진동 디타워 23층 세종 세미나실에서 오후 3시부터 4시 50분까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에 대한 제약업계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강화되는 규제에 따른 기업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세종 측은 11일 세미나 개최 소식을 전하면서 "이러한 시점에 세종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신뢰도 높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 수립에 나설 수 있도록 돕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종 변영식 고문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종 헬스케어팀 변호사들이 발표자로 나설 예정이다.
먼저 김현욱 변호사가 세션1 발표자로 나서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추진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세션2에서는 김성태 변호사가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관련 법적 쟁점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 발표를 맡은 두 변호사의 이력을 보면 그 면면이 화려하다.
현재 세종 헬스케어팀을 이끌고 있는 김성태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면서 △보건의료 △건강보험 약제치료재료의 보험등재 행정실무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약제, 치료재료 상한금액급여 기준 조정 등 다양한 행정소송을 담당했다.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2년간 헬스케어 전문 변호사로서 국내외 다양한 제약사 및 의료기기사 등에 자문을 제공해오다 올해 3월 세종에 합류했다.
김현욱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심사 △평가 △약제 및 치료재료의 가격 관리 △현지조사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소송을 담당했다.
당시 탁월한 업무 수행능력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카이스트 바이오헬스 최고위 혁신과정 제1기를 이수하는 등 관련 학계와도 활발하게 교류하며 바이오 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규제 및 제도의 벽이 높은 제약 분야 특성상 기업의 방향 제시자로서 로펌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시행으로 인한 기업의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은 올해 헬스케어 분야 실력자로 손꼽히는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해 헬스케어팀 역량을 강화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와 김앤장을 거친 김성태 변호사를 올해 헬스케어팀장으로 영입한데 이어 배병준 전 보건복지부 실장, 김앤장 출신의 약가 관련 전문가 변영식 고문 등을 영입했다.
또 업계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약사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한 점도 세종 헬스케어팀의 강점이다. 약사출신으로 특허법원 판사를 역임한 이진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올해 세종에 합류했으며, 이외에도 차효진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 김충녕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이상윤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 정금양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 유예지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 진초롱 변호사(변호사시험 9회), 박민영 외국변호사(미국) 등이 약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