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 개정으로 확대된 농어민 포함해 소득·재산 등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 활용한 가입기준 마련

금융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3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농어민을 확대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소득·재산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활용해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농지규모, 가축두수, 선박톤수 등을 기준으로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을 구분하던 것을 소득·재산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도록 개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법률과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넓은 범위의 농어민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농어가저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농어가저축법과 함께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는 9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올해 9월 22일부터 연말까지 적용될 건강보험료 기준을 정해 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