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지방몫' 10조 줄어든다…경북 타격 가장 클 듯

나라살림硏, '세수 재추계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추정'

연말까지 59.1조 덜 걷혀…대규모 '세수 펑크' 실현땐

교부세 10조 넘게 줄 듯…"지자체 재정난 가중 일조"

73개 市선 창원·안동·포항 등 경북지역 감소액 집중

올해 국세 수입에 '대규모 결손(정부 예산 대비 국세수입의 부족분)'이 예상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몫(지방교부세)이 10조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살림을 꾸리는데 주요한 재원이라는 점에서, 지자체의 재정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간 연구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는 26일 내놓은 '세수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세 지자체별 감소액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감소액은 10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현재 공개가 안 된 개별소비세 가운데 담배개별소비세분을 제외한 추정액을 전제로 두고 보통·특별교부세의 감소분 규모를 가늠했다. 그 결과, 정률분교부세는 10조2000억원(보통교부세 9조9000억원, 특별교부세 3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봤다. 조정률은 보통교부세액의 감소에 따라 본예산 기준 0.8163066에서 0.6901415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지자체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 부족분의 81.6% 가량을 지원하던 것에서 69% 정도의 수준으로 지원비율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국세와 연관성 있는 지방세수까지 덜 걷힐 수밖에 없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소득세 감소에 따라 세율이 국세의 10%에서 결정되는 만큼, 4조3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감세 정책의 여파로 종합부동산세가 1조원 감소할 것이라는 재추계 결과치가 나왔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재정난 가중에 일조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지차체별로 보면, 7개 광역·특별자치시의 감소 추정액은 1조225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불(不)교부단체인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결과다. 광역지자체 가운데서 감소액이 가장 큰 곳은 부산시로, 감소 규모는 2733억원에 달한다. 자주재원 대비 감소율은 울산광역시가 4.86%로 가장 높았다. 
83개 군 지역 지자체 전체의 감소액은 3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경우 지자체당 평균 408억원 가량이 재정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감소액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전남 해남군(-730억원)이었다. 군 자치단체 전체의 자주재원 대비 감소액의 비율은 12.09%로, 지자체 유형 가운데서 가장 높았다. 이를 고려할 때 다른 지자체 유형보다 예산 규모가 작은 군 지역의 재정적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손 연구위원은 "세수 재추계 결과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세입경정은 없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입장"이라며 "지자체의 경우 당장 예산 운용 과정에서 대규모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2023회계연도의 정산 마감인 2025년 예산안까지 연차적으로 세수 부족분을 나누어 교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