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요구로 근로자가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가짜 5 인 미만' 사업장 문제 심각
근로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시 300인 이상인 의심 사업체만도 작년 286개
지난해 기재위 국정감사서 국세청장은 적극 대응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특별한 조치 없어
미국 등 해외 국세청에선 다른 부처와 협력하는 등 적극 대응 사례도
장혜영 의원, "국세청, 과세정보 제공 등 문제해결 위해 적극 나서야"
◆…정의당 장혜영 의원.(연합뉴스 사진 제공)
'가짜 5인 미만' 사업체란 고용주가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이들을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허위로 5인 미만 사업장을 유지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최근 이들을 중심으로 노동법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정확한 조세 징수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 시 300인 이상이 되는 의심 사업체는 286개에 달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혜영 의원의 질의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과세정보를 공유하는 등 위 문제에 대한 적극 대응을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세청은 과세정보 제공을 위해선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하는 것 외에 특별한 계획이 없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미국 등 해외 국세청의 경우 위와 유사한 유형의 문제에 대해 관련 사례를 적발하고 자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 의원은 "국세청이 노동법 사각지대와 잘못된 조세 징수 현황을 방치하고 있는 셈"이라며 "고용노동부에 과세정보를 제공하고 자체적인 사업을 진행하여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적극 대응하겠다 약속한 말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