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PwC 거버넌스센터, 대법원 판례 분석한 특별기고 게재
사외이사 책임 인정한 판례 늘어… 공시 사항에도 책임 부담
내부감사 부서도 AI 적극 활용해야… 글로벌 기업 이미 활용
◆…내부감사 설문 결과와 주요 시사점 (삼일PwC 제공)
의무가 강화되고 있다. 대법원도 사외이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추세다.
삼일PwC거버넌스센터(센터장 장온균)는 최근 발간한 '거버넌스 포커스(제22호)'의 특별 기고문을 통해 내부통제의 중요성에 따른 사외이사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했다. 여기서 내부통제란 각종 리스크를 통제해 회사 경영이 제대로 되도록 감시하는 의무를 뜻한다.
삼일PwC 지배구조선진화연구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승재 변호사는 특별 기고문을 통해 4대강 판결 및 유니온스틸 판결 등을 소개하며, 사외이사 책임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동향과 시사점을 전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2018년 신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과 2019년 법무부의 준법통제기준 개정 등 제도는 정비됐지만, 거액의 횡령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사외이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가 선고되면서 사외이사의의무와 이에 따른 책임이 중요해지고 있다.
최 변호사는 이런 추세 속에서 사외이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회사의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관심과 점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선관주의 의무) 이행 등을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사외이사가 사업보고서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공시 사항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온균 삼일PwC거버넌스센터장은 "기업 거버넌스에 있어 사외이사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면서사외이사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빠르고 복잡하게 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사외이사가 감독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거버넌스 포커스에는 PwC에서 진행한 '2023 글로벌 내부감사 서베이'에 대한 결과와 시사점도 소개됐다. 설문조사는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81개국 총 4680명의 내부감사 관련인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보고서는 내부감사가 전통적인 감사 업무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의 전략적 측면에 폭넓게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경영진의 68%가 위험 식별 및 평가에 내부감사 부서가 참여하길 원하고, 절반 이상이 경영 전략 및 계획에 참여하길 원했다.
또한 보고서는 생성형 AI 등 차세대 기술이 등장하면서 내부감사 부서도 다른 부서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글로벌 선도 기업의 내부감사 부서는 이미 대부분의 영역에서 기술 및 데이터 기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이번 거버넌스 포커스에는 ▲보상위원회 운영 가이드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에서 제공하는 감사 및 감사위원회를 위한 신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소개가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