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 정치권 이슈
이재명 법카 의혹 제보자 "인정, 사과해야" vs 김의겸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한덕수 "의대 증원, 국민 상당수 지지"…민주 "내용이 중요"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29년간 법관으로, 또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으며 실력과 인품을 갖춘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고 지명 사유를 밝혔다.
또 "이종석 지명자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해왔고, 사법 행정 능력도 검증됐다"며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질서 수호에 앞장서 온 분"이라고 말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면 잔여 임기인 내년 10월까지 재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친분에 의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선다윗 상근부대변인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것이라는 보도에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출세순서는 '대통령 베프 순서'이냐"며 "친구나 선후배,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아니면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대통령의 인식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기업도 이렇게 운영되지는 않는다. 이종석 재판관을 임명한다면 결국 대통령의 편협한 인사철학과 인재풀,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의 아집을 드러내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친구의 절친이라는 이유로 부적격자를 사법부 수장으로 지명하고 이번에는 아예 대학교 같은 과 동기 친구를 헌재 소장으로 지명하다니, 공사 구분이 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잔여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며 "개인적 인연에 더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것에 대한 보은이냐"고 따져물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로 공석이 된 대법원장은 "(후보자를) 열심히 찾고 있다. 빠른 시일 내로 국회의 동의를 받겠다"고 전했다.
■ 이재명 법카 의혹 제보자 "인정, 사과해야"…김의겸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조명현 씨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감 참석 방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 씨는 이날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중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보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 씨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신분을 공개했다.
조 씨는 이날 이재명 대표 부부의 공금횡령과 법인카드 유용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말했다. 그는 "혈세를 죄책감 없이 자신의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국민의 고충을 헤아리며 어루만져 주고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동행해 "이 대표 갑질과 공금 횡령이 주목받는 게 두려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공익제보자의 국감 출석을 막았다"며 "이게 방탄 국회가 아니면 무엇이 방탄 국회인가"라고 말했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조씨를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의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으나 민주당 측의 강력 반발로 출석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설사 일부 그런 내용이 나온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경중이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지난 1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청 국정감사 도중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으로부터 김 씨의 법인카드 사적 이용 관련 질문에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답한 바 있다.
■ 한덕수 "의대 증원, 국민 상당수 지지"…민주 "내용이 중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책에 따른 부작용이나 걱정도 있겠지만 국민 상당수는 지지하는 것 같다"며 "의료계 등 이해 당사자들과 잘 대화하면서 국민에게 공감대를 얻으면서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전하며 증원 인원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나 내용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는 필수, 공공, 지역의료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일정기간 지역 내 의무복무)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이후 늘어나지 못했으나 최근 정부·여당은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1천명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