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고순도 구상흑연 등 수출 통제
한국, 천연 흑연 약 94% 중국에서 수입
◆…스웨덴 북부 노르보텐에 있는 탈가 그룹의 니스카 시험 흑연 광산. 사진=로이터통신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핵심 배터리 소재인 흑연을 수출 통제 대상에 넣기로 했다.
20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는 이날 '흑연 품목 임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흑연 일부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세계 최대 흑연 생산국으로 전 세계 흑연의 90% 이상을 정제해 흑연 공급망에서의 중국 지배력은 절대적이다.
이번에 수출 통제 대상이 된 품목은 고순도·고강도·고밀도 인조흑연과 천연 인상흑연(구상흑연·팽창흑연)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중국 당국의 허가 없이는 수출이 금지되며 수출 통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철강, 야금, 화학 등 5종의 저감도 흑연 품목에 대한 임시 수출 통제 조치는 취소한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특정 흑연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으로, 중국은 장기간 국제적 의무를 확고하게 이행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중국 정부는 '수출통제법' 규정에 따라 흑연 품목 임시 통제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를 진행했고, 조정을 결정했다"며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는 특정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수출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규제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업계에 파장이 우려된다. 한국은 지난해 천연 흑연의 수입액 7195만 달러 중 89.6%인 6445만 달러가 중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천연 흑연의 경우 약 94%에 달했다. 중국 세관에 따르면 중국산 흑연의 최대 구매국은 일본, 인도, 한국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지난 8월부터 첨단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갈륨·게르마늄의 수출을 통제해왔다. 중국의 이같은 행보는 사실상 핵심광물을 무기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