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대상? 13세 미만 아동 또는 3회 이상 성폭력 범죄자
매년 60명 가량 출소 예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지정된 곳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그동안 많은 고민과 논의 그리고 의견 수렴을 해 왔고 그 결과 오늘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훨씬 강화된 형태로 함께 준비했다"라며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최선의 제도를 도입하고자 검토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 장관은 추진 배경에 대해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습적, 약탈적으로 끔찍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들. 즉 '약탈적 성폭력범죄자'(Sexual Predator)들이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께서 많은 불안감과 우려를 나타내셨다"라며 "그 우려와 걱정에 십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서 10년 이상 장기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위험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들이 현재 300명 나와 있다"라며 "앞으로도 매년 60명가량씩 당분간 계속 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약탈적 성범죄자들이 한 해에 60명씩 죄값을,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나오는 것이다"라며 "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거주할지는 국민의 일상적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미 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해서 지속적으로 사회로 돌아오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 불안을 줄여드리는 조치는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여러 주에서 제시카법을 운용하는 법과 같이 거주지 지정 방식도 병행하고 있다"라며 "저희는 해외 입법예와 연구용역 결과 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지형 인구구조, 거주 형태 등의 현실을 고려해서 거주지 지정 방식으로 입법 방향을 정했다"고 알렸다.
당초 법무부는 유치원과 학교 등 일정 시설로부터 '거리 기준'을 두어 거주제한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국토가 좁고 수도권 인구밀집도가 높은 우리나라 현실상 몇몇 부작용이 우려되어 거주지 제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입법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그동안 많은 고민과 논의 그리고 의견 수렴을 해 왔고 그 결과 오늘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훨씬 강화된 형태로 함께 준비했다"라며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최선의 제도를 도입하고자 검토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 장관은 추진 배경에 대해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습적, 약탈적으로 끔찍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들. 즉 '약탈적 성폭력범죄자'(Sexual Predator)들이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께서 많은 불안감과 우려를 나타내셨다"라며 "그 우려와 걱정에 십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서 10년 이상 장기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위험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들이 현재 300명 나와 있다"라며 "앞으로도 매년 60명가량씩 당분간 계속 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약탈적 성범죄자들이 한 해에 60명씩 죄값을,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나오는 것이다"라며 "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거주할지는 국민의 일상적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미 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해서 지속적으로 사회로 돌아오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 불안을 줄여드리는 조치는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여러 주에서 제시카법을 운용하는 법과 같이 거주지 지정 방식도 병행하고 있다"라며 "저희는 해외 입법예와 연구용역 결과 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지형 인구구조, 거주 형태 등의 현실을 고려해서 거주지 지정 방식으로 입법 방향을 정했다"고 알렸다.
당초 법무부는 유치원과 학교 등 일정 시설로부터 '거리 기준'을 두어 거주제한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국토가 좁고 수도권 인구밀집도가 높은 우리나라 현실상 몇몇 부작용이 우려되어 거주지 제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입법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