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관련 학과 중도 탈락도 증가세, 지난해 평균 8.1%…전년 4.9%의 1.7배
안민석 "정부 R&D 삭감 무능의 극치, 무능한 정부 국가의 미래마저 망쳐"
이재명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역량, 역시 교육 아니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학계열 석·박사 과정에서 5년간 1만 6천 명이 중도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공계 인재 유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1일 공개한 '공학계열 석·박사 과정 중도 탈락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5년간 1만 6천여 명의 학생이 중도 탈락했으며, 다수 대학이 기술·공학 관련 대학원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계 특성화 대학인 한국과학기술원 (KAIST), 광주과학기술원 (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 (DGIST), 울산과학기술원 (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의 일반대학원 석사 충원율마저 각각 76.5%, 62.9%, 80.6%, 76.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이 보장된다는 인식의 반도체 관련 학과도 중도 탈락이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2022년 전국 반도체 관련 학과 중도 탈락 현황' 에 따르면 전체 31개 대학 (57 개 학과)에서 지난해 중도 탈락한 학생 비율은 평균 8.1%로 전년 4.9%의 1.7 배로 뛰었다.
이에 내년 국가 R&D 예산 삭감이 현실화될 경우 연구현장의 불안은 더 커져 이공계 인재 유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안민석 의원은 "국가 발전 동력인 R&D 예산이 대폭 줄어 교육 연구현장이 뿌리째 흔들리는데 정부와 여당은 제대로된 삭감 이유도, 책임있는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부 R&D 삭감은 무능의 극치이며, 무능한 정부가 국가의 미래마저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건전 재정'과 '약자 복지'를 강조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이번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4000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며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경제토크에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도 많지 않고 다른 자산들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역량은 역시 교육 아니겠냐"며 "경제 3주체에서 정부는 조정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나. 근데 이 조정 역할을 기본적으로 포기한다"고 비판했다.
R&D 예산 삭감 정책에 대해 전국 대학생들은 반대 의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전국 11개 대학의 학부 총학생회는 'R&D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을 결성해 지난달 30일 '공부할 수 있는 나라, 연구하고 싶은 나라를 위하여'라는 공동 성명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가 선도형 R&D를 양성하고 R&D 예산 삭감의 부작용을 줄이겠다고 밝혔으나,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이 없는 정책은 R&D 카르텔 척결이나 비효율 해결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