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R&D 예산 구조조정
재임 중에 R&D 예산 많이 늘릴 것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투자 시급
정말 필요한 부분에는 과감하게 투자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최근 내년도 예산 축소로 논란이 됐던 연구개발(R＆D) 지원과 관련해 "재임 중에 R&D 예산을 많이 늘릴 것이다"라며 "정말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SBS D포럼과의 특별 대담에서 "제 재임 기간 중에 R&D 예산을 많이 늘려 갈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19년부터 3년간 R&D 예산이 2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증가했지만,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내는 데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지적하며 "예를 들어 연구자들한테 똑같이 연 3000만 원씩 나눠준다고 하면 한 달에 한 200~300만 원인데, 이걸 가지고 무슨 연구를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떤 수당 보조의 개념이라고 보기 때문에 R&D는 R&D답게, R&D 예산은 R&D에 써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산 항목과 그 취지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정부가 왜 재정으로 R&D 투자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이 R&D에 투자하기에는 너무 앞선 기술, 우리나라 기업에서 아직 몇 년 이내에 상용화하기 어려운 그런 최첨단 기술 같은 경우에 그것을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재정 투자를 하는 것이 재정 R&D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R&D 투자를 할 여건이 안된다"라며 "중소기업에 어떤 필요한 맞춤형 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가 투자하는 것도 R&D 예산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심으로 이번에 R&D에 대한 지출 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10% 못되게 조정을 했는데 앞으로 더 늘릴 것이다"라며 "과학 기술계에서는 특정 연구자나 기관에 대해 배정할 지원 규모가 나오지 않고 항목별로 나와 국회의 동의를 받는데,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줄어드니까 우리한테도 다 줄어드는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전략·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시급하다"라며 "이에 대해 취임 직후부터 용산에서, 또 전문가들과 많이 논의해보고 해외 순방을 가서도 연구소나 대학을 방문해 그 나라의 연구개발 실태도 보고 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만,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SBS D포럼과의 특별 대담에서 "제 재임 기간 중에 R&D 예산을 많이 늘려 갈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19년부터 3년간 R&D 예산이 2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증가했지만,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내는 데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지적하며 "예를 들어 연구자들한테 똑같이 연 3000만 원씩 나눠준다고 하면 한 달에 한 200~300만 원인데, 이걸 가지고 무슨 연구를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떤 수당 보조의 개념이라고 보기 때문에 R&D는 R&D답게, R&D 예산은 R&D에 써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산 항목과 그 취지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정부가 왜 재정으로 R&D 투자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이 R&D에 투자하기에는 너무 앞선 기술, 우리나라 기업에서 아직 몇 년 이내에 상용화하기 어려운 그런 최첨단 기술 같은 경우에 그것을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재정 투자를 하는 것이 재정 R&D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R&D 투자를 할 여건이 안된다"라며 "중소기업에 어떤 필요한 맞춤형 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가 투자하는 것도 R&D 예산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심으로 이번에 R&D에 대한 지출 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10% 못되게 조정을 했는데 앞으로 더 늘릴 것이다"라며 "과학 기술계에서는 특정 연구자나 기관에 대해 배정할 지원 규모가 나오지 않고 항목별로 나와 국회의 동의를 받는데,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줄어드니까 우리한테도 다 줄어드는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전략·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시급하다"라며 "이에 대해 취임 직후부터 용산에서, 또 전문가들과 많이 논의해보고 해외 순방을 가서도 연구소나 대학을 방문해 그 나라의 연구개발 실태도 보고 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만,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