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1조2775억원, 실제 납부액 약 1조8000억원
기재부 "내년 예산안, 한은과 협의 통해 종합적 결정"
한은 "추정 편차 줄이기 위해 매월 할 수 있는 부분 반영"
◆…사진=조세일보 DB
한은법 99조 규정에 의하면 한은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을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결산상 순이익금의 100분의 30을 매년 적립하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처분 후 남은 금액은 정부에 세입(歲入)으로 납부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은 1조2775억원이었지만 실제적으로 한은에서 들어온 금액은 1조8000억원 정도"라며 "내년 예산안은 전년 예산과 비교하면 커 보이지만 결산해서 받은 금액보다는 규모가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액과 결산액의 편차에 대해 국회에서 수차례 지적이 나왔으나 외화자산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것들이 대부분이라 추정의 어려움이 있다"면서 "작년보다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한은과 상의하며 여러 가지 개선을 했지만 외화자산 운영과 관련해서는 변동성이 워낙 크다"고 부연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 1조6300억원은 일반적으로 전망치 대비 조금 더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 점을 감안하고 한은과 협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결정한 수치"라고 강조했다.
한은의 수익은 외화자산 운영에 따른 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용은 통화안정증권 관련 이자비용이 많다. 미국 국채금리 변동 등 해외 여건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추정이 쉽지 않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도 자산, 부채 현황을 보여주기 위해 대차대조표는 매월 공고하고 있지만 손익계산서는 게재하고 있지 않다. 매월 손익 자체를 정확하게 산출 할 수 없고 12월에 조정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한은의 경우로 보면 작년 9월말 당기순이익은 대차대조표에 6892억원으로 표시됐지만 2022년 당기순이익은 2조5452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9월말 당기순이익은 1조3293억원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됐다.
한은 관계자는 "환율, 미 국채금리 등에 따라 국제 금융·외환시장은 영향을 받는다. 갑작스런 이벤트 발생 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다"며 "추정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이자수익 인식 시 발생주의를 도입하는 등 매월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