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갈이로 국회 데뷔한 신진 의원 756명…그릇이 썩어, 새 물을 넣어도 계속 썩는다"
"남 깎아내리는 반사이익 구조 깨야…국민 선택지 넓혀서 보수, 진보 경쟁해야"
"병립형 선거제도는 양당 카르텔법…비례대표 47석 골목 상권으로 보장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4월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질의·토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정치개혁을 하는 데 같이 앞장서서 경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12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과의 인터뷰에서 총선 출마설 등 여러 역할론이 제기되는 한 장관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지난 20년 동안 소위 말하는 물갈이로 국회에 새로 데뷔한 신진 세력, 신진 의원들의 숫자가 756명"이라며 "국회를 2개 반을 새로 만들고 더 남는 인원인데 그릇이 썩었으니까 새 물을 집어넣어도 물이 계속 썩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치가 좋아진 게 하나도 없지 않냐"며 "지금은 그릇을 깨야 할 때다.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국민에게서 지지받는 모든 사람이 정치개혁을 하는 데 같이 앞장서서 경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정치개혁 대열에 한동훈 장관도 포함됐으면 하는 것이냐'고 묻자 이 의원은 "저는 누구든지 좋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점을 거대 양당의 '증오 정치', '혐오 정치'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연합정치를 제시했다.
그는 "남을 깎아내려서 그걸로 인한 반사이익을 얻는 굉장히 쉽고 편한 정치를 우리가 하고 있다"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대한민국 정치만의 특수한 반사이익 구조 때문"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이 의원은 "반사 구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반사이익 구조를 깨야 한다"며 "국민들의 선택지를 넓혀서 보수든 진보든 경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선거법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인데, 47석이라는 비례대표 의석을 골목 상권으로서 보호하는 것"이라며 "거대 양당이 253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선거구 지역구를 나눠 갖기 때문에 국민들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사표가 2020년에도 1200만 표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별안간 국민의힘에서 과거 2016년 선거제도인 병립형 선거제도로 돌아가자는 제안을 했다"며 "결국 '47석의 골목 상권에 거대 양당이 뚫고 들어가서 의석을 좀 가져오자, 서로 눈 감자'는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방식이다.
그는 "정치 양극화 때문에 거대 양당은 병립형 선거제도, 저는 이걸 '양당 카르텔법'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시달리겠지만, 거꾸로 국민 입장에서는 이를 막아내야 국민이 원하는 다양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연합정치야말로 가장 강력한 윤석열 심판론'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에 대한 문제 해결 대책을 내놓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공격함으로써 상황을 지나가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고 윤 대통령의 폭주라고까지 비판받는 이 스타일을 심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한민국 정치 구조를 연합정치 구조로 바꿔야 한다"며 "반사이익, 상대방 깎아내리는 것으로 지지율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 윤석열 2세, 3세가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