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1조 3항 효력 정지 추진
대북 정찰‧감시 복원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의 한 호텔에서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영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남북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 절차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영국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대한 위협인만큼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하며, 오늘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NSC는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은 사항을 확인했다.
입장문에서 "이번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서, 성공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를 비롯한 다수의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의 안보는 물론 세계의 평화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은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의 목적이 한미일의 군사활동을 파악하고 군사력의 선제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북한은 작년 9월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데 이어 올해 9월에는 이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우리에 대한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인해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는 게 NSC의 입장이다.
특히 "북한 장사정포 공격의 식별 능력과 이에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약되고 있다"며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북한의 선의에 의존케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SC는 이런 조치가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를 크게 강화할 것이라며 연평도‧백령도 등 서해 5도 주민의 안전, 그리고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 NSC의 설명이다.
후속 조치를 위해 정부는 22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면 9·19 합의 효력은 정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