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인·다자녀 가구 및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위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4년부터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본격 시행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다인(6인 이상)·다자녀(3명 이상) 수급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것으로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 ▲교육급여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함에도 자동차 보유 사실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와 함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하여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