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 『정치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출간
“정치개혁 없이 선진한국 없다. 정치개혁이 곧 국가개조의 길이다!”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혁'을 화두로 내건 "정치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를 출간했다.
그의 신간 출간이 특별히 관심을 받는 이유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국회의원(제18대‧제19대), 광주광역시장,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부위원장, 청와대 혁신관리수석비서관, 국세청장, 관세청장 등 다양하고 중요한 직책을 역임하면서 가는 곳마다 혁신성과를 창출한 '혁신가'이며, 정치권에서 손꼽히는 '경제통' '정책통' 으로 알려진 중도성향의 개혁적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1부>에서 권력구조·국회의원 선거제도·국회·정당에 대한 개혁 방향과 전략 및 대안을 제시하고, <2부>에서는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정부의 개혁 성공 사례로서 광주광역시장 시절에 이룬 혁신성과들을 정리하고, <3부>에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정치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조세정책에 관한 혁신 이야기를 담았다. 특히 <3부>는 조세일보에 칼럼으로 연재되어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기도 했다.
"정치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정부에서 35년 정치권에서 15년, '헌신·봉사·절제'의 자세로 국민을 섬겨온 '공직자 이용섭'의 모든 공직 노하우의 집약 이며 정치 개혁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 책의 1부에서 우리 정치가 정의롭지 못하고 끝없이 추락하는 이유는 정치인의 자질 부족보다 제도와 시스템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망국병인 양당 독과점 체제가 불러온 극단적 대립정치가 자기 진영의 논리를 강하게 대변해야만 중요 당직을 맡을 수 있고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기형적 정치구조에 있다고 진단한다.
저자는 제왕적 단임 대통령제와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비롯한 정치제도와 시스템 개혁을 통해 나라의 기본과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국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금처럼 정치가 계속 사회 곳곳의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의 역동성을 끌어내린다면 대한민국의 발전은 결국 여기에서 멈출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현행 소선구제도가 승자독식의 양당체제를 고착화시켰다면서, 대안으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제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통해 무력화한 거대 양당을 비판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협치시대를 여는 안정적 다당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진정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년 총선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양당에 촉구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공복인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자질로 '도덕적 리더십', '혁신적 리더십', '통합과 소통의 리더십'을 제시하고 있다. 도덕적이고 유능하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과 통합을 갖춘 사람들이 정치적 리더로 선택받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우리 아이들이 훌륭한 정치인의 꿈을 키울 수 있고 나라의 미래도 있다는 그의 주장은 정치 지망생들이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저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 연합의 협치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도성향의 제3지대 혁신정당이 태동해야 됨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아우르는 혁신 신당의 출현은 정당간 혁신 경쟁, 인물경쟁, 정책 경쟁을 촉발하고, 대립과 증오의 정치를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바꾸게 될 것이라면서, 1988년 정주영의 통일국민당에서 가장 최근의 2016년 국민의당 신드롬까지 제3지대 신당의 흥망성쇠를 분석하고 있다.
"나는 정치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2008년에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18대 총선 출마를 통해 정치를 시작한 것도 정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내 평생의 꿈인 '정의롭고 풍요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부에서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광주광역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이룬 대표적인 3대 성과(광주형 일자리, 인공지능 대표도시, 민관협치)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캐스퍼를 생산하는 광주형 일자리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국가 인공지능산업 융합집적단지의 조성을 통한 인공지능 광주시대 개막, 16년간의 찬반양론이 갈린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을 시민 공론화를 통해 이루어낸 협치행정의 성과는 광주광역시장 이용섭의 대표적인 히트작이다. 또한 2022년 6월 29일 광주광역시장 퇴임사 전문은 재임 중의 혁신 조치 및 성과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으며, 광주 발전에 대한 그의 헌신적 노력과 광주시민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
3부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세금전문가로서,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의 세금혁신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운명처럼 국세청장을 제안받은 일과 노 전)대통령이 저자의 트레이드마크이기도 한 접대비실명제 추진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비하인드 스토리,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조언, 한국의 적정한 조세부담 수준에 관한 정책 제언, 역사적 교훈을 남긴 세금들 및 알아두면 쓸데 있는 세금 경구, 종합부동산세의 개편과 발전방안 제시, 기업상속공제제도의 허와 실의 분석, 즐거운 기브 앤 테이크 모델인 고향세 등은 독자들 모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들이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쓰여져 있다. 특히 3부의 마지막 에피소드인 80년대 초반에 그가 실무 사무관으로서 해외 출장 중에 비행기표를 소매치기 당한 에피소드와 교훈은 누구나 웃음 짓고 공감할만한 스토리이다.
정치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 이용섭 저 / 2만원 / 도서출판 푸블리우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