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금융투자협회 70주년 기념식 전 기자들과 만남에서 밝혀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20일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 때 '횡재세' 반대 시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야당에서 추진 중인 '횡재세'에 대해 "거위 배를 가르자는 논의가 나온 것 같다"며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3일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70주년 기념식'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우연한 기회에 발생한 거액의 이익에 대한 사회공헌이나 손해 분담 방안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 논의가 있었고 그런 논의는 우리 사회에서도 필요하다"며 "다만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사안(횡재세)은 기본적으로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못 관리가 힘들어지고 못이 썩어서 거위가 살지 못한다면 거위 주인에게도 손해"라며 "거위 주인과 주민들이 함께 잘 사는 방안을 논의해보자는 것인데, 직권남용 운운하는 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횡재세는 개별 금융기관의 사정에 대한 전혀 고려 없이 일률적이고 항구적으로 이익을 뺏겠다는 내용이 주된 틀"이라며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20일 오후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지주회사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으로서는 금융산업에 대해 국회 입법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며 최근 정치권의 '은행권 횡재세' 도입 법안 발의에 대한 사실상 반대 입장임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결국 우리 (금융)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국민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하지만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설명으로 해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