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 본회의 이동관 탄핵소추안 표결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제안한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민주당은 12월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 소추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사실상 탄핵안 단독 처리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 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지만,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하며, 본회의가 하루 만에 끝남으로써 탄핵안 표결이 불발됐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탄핵안을 재발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됐다.
민주당은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도 12월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과 함께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