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발급 관련 소송 중이던 유승준. [사진=JTBC 스포트라이트]
한국 입국비자 관련 소송을 이어온 가수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유 씨가 20여 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대법원 3부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15년 유 씨는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거부했다.
이어 2020년 유 씨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으나 올해 7월 2심은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대로 승소를 확정함에 따라 정부는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 줄지 다시 판단해야 된다. 정부가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한다면 유 씨는 입국을 제지당했던 2002년 이후 20여 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