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에…보통교부세 14% 감소
"지방재정 운영계획 큰 차질 생겨"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9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올해 국세 수입에 '대규모 결손(정부 예산 대비 국세수입의 부족분)'이 예상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몫(보통교부세)이 9조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운용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4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제출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최종예산안 기준 57조1000억원이었다. 이는 정리추경 기준으로 추산된 규모다. 정리추경은 사업 변경, 집행 실적, 세입 등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는 마무리 예산 편성을 말한다.
최종예산안 기준 보통교부세는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보내기로 한 보통교부세 66조1000억원보다 13.7%(9조원) 적다.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걷히면서, 이를 재원으로 한 보통교부세도 줄어든 것이다. 매해 보통교부세는 해당연도 내국세 수입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중 97%를 총액으로 해서 각 시도에 배분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341조4000억원으로 당초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세수입은 300조5000억원이었다.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
시도별로 보면 경북이 당초 예정분보다 1조7000억원 줄어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분이 가장 컸다. 강원(-1조2000억원), 경남(-1조1000억원), 전남(-1조1000억원) 등도 1조원 이상 줄었다.서울과 대구, 광주 등 3개 시도를 제외하고 14개 시도에서 보통교부세가 줄었다.
올해 17개 시도의 보통교부세는 작년 결산(69조9000억원)보다 12조8000억원(18.3%) 감소했다.
각 지자체가 걷은 지방세도 감소했다.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의 올해 지방세수는 최종예산안 기준 108조6000억원이었다. 당초 올해 본예산을 짤 때 예상했던 규모(113조5000억원)보다 4조9000억원(4.3%) 부족하다. 작년(116조5000억원)보다는 7조9000억원(6.7%) 감소했다.
시도별로 보면 16개 시도 모두 본예산보다 지방세수가 부족했다. 경기가 1조9000억원 부족해 가장 컸고, 서울(-1조1000억원)·대구(-4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수입 부족에 각 지자체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금에서 돈을 빌려 대응했다. 올해 광주·대전·경기·충남·전북 등 5개 시도는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들이 발행한 규모는 2449억원이다. 대구·인천·광주·경기 등 11개 시도는 올해 기금에서 1조5000억원을 차입했다. 지자체는 내년에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에서 돈을 빌릴 예정이다.
현재까지 이들 시도가 발행할 지방채 규모는 3조9000억원(16개 시도), 기금 차입 규모는 3조4000억원(14개 시도)으로 파악된다.
양 의원은 "국가 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도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통교부세 감액 등 시도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10∼20% 이상 줄어든 데다, 지방채 발행 등으로 향후 재정 운영계획까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