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정부
결혼한 자녀에게
최대 3억원(양가 기준)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허용하겠습니다.
-야당
자녀들에게 물려줄 돈이 넉넉한
일부 부자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것 아닙니까?
올해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 가운데
가장 이목을 끌었던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야당의 반대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지만
11월 29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극적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개정안인 혼인 함께
'미혼 출산'까지 적용이 확대되는 조건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고 쟁점 법안이었던
혼인증여공제 신설은 출산까지 확대됐습니다.
결혼에만 적용하는 1억원 추가 공제를
출산까지 합쳐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혼외출산이 혜택에서 배제되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공제한도는 기존 정부안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혼인에 따르면
양가에서 증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3억원,
미혼 출산의 경우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지난 7월 정부는
혼인일 전후로 2년 이내(총 4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최대 1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되고 있기 때문에,
혼인을 통하면 총 1억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가에서 1억 5000만원씩 받으면,
혼인 가구당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개정안 발표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부자감세'를 이유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펼쳤습니다.
1억 5000만원을
자녀에게 선뜻 증여할 수 있는 가구가
얼마나 되냐는 것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자는 것이 개정안 취지인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효성에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바 있습니다.
하지만 11월 29일 오후 5시 30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양당 간사와 기재부의 비공식 협의체
'소소위'에서의 양당 간사 합의 사항이 보고됐습니다.
특히 소위에서 재논의 사항으로 분류되었던
쟁점 법안들이 대거 합의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