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신한·하나·KB·농협 등 5대 은행 모두 관련...영업정지 등 과징금 부과
금감원, 지난해 6월 첫 '이상 외화송금' 거래 신고 받은 후 검사 착수
대부분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은행 거쳐 송금...'김치 프리미엄' 노린 것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이상 외화송금' 거래 은행권이 지난달 29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및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금융위원회］
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시중은행 한 지점에서 '이상 외화송금' 거래 신고를 받은 후 검사에 착수해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에서 122억6천만달러(약 15조9천억원)가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부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됐다. 관련된 업체들은 정상적인 무역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 신용장 없이 해외 계좌로 사전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가상자산 시세차익 거래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제재 수위가 높은 곳은 우리은행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3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외국환 지급 신규업무) 6개월과 과징금 3억1천만원을 부과 받았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그리고 농협은행은 각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의 제재가 확정됐다. 다만 과징금에서는 신한이 1억8천만원을, 하나는 3천만원을, 농협은행은 2천만원 부과됐다.
KB국민은행은 영업정지 없이 과징금만 3억 3천만원을 받았다. 또한 SC제일은행이 2억3천만원을, 기업은행과 광주은행이 각각 5천만원과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NH선물의 경우 위반 금액이 가장 컸는데, 본점 외국환업무에 대해 5.2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이외에 자금세탁 관련 법 위반이나 개선 사항이 있는지도 추가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