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차 조세정책세미나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는 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제25차 조세정책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는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제25차 조세정책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조세정책학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상속∙증여세법상 부동산 평가규정의 문제점과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했다.
곽태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 과세관청이 추진하는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이 사업은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과세관청의 소급감정 실시 방침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며 "상·증세법 전체 체계와 관련된 문제로, 체계적인 검토와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은 상증세법령에 반하여 위법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현행 상·증세법 해석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상속·증여세 과세 목적의 감정평가를 할 수 없으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감정평가사업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관청이 선별적으로 감정 평가를 실시하여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뒤집을 수 있는 현재의 사업 방식은 납세자에게 사실상 감정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는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기에 상·증세법에서 명확하게 감정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이 논란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곽 변호사는 감정평가사업의 조세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은 입법에 앞서 필요한 사회적 합의와 논쟁을 생략한 채 사실상의 입법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의 적법성과 조세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과세관청이 과세목적으로 감정을 하는 결정은 그 자체로 침익적 행정행위로 법률상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과세관청의 소급감정의 근거규정이 된다면 해당 시행령 규정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될 것인데, 이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구 회계사는 과세관청이 과세목적 소급감정을 진행할 경우 어느 날짜를 가격산정기준일로 정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법원 판례를 통해 소급감정 시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이는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을 무력화시키고, 과세관청에 무제한적인 소급감정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구 회계사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목적 소급감정의 확대가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상장주식이 보유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비상장법인의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모두 감정평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며 "감정평가대상의 범위가 넓게 확장돼,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는 판사의 권한에 소급감정이라는 이름이 붙어 제약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상·증세법상 재산평가의 기본원칙은 시가주의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시가를 재산의 객관적 가치로 보고, 이의 최종적 결정 책임은 법원에 있다고 본다"며 "이 관점에서 소급감정에 대한 법원의 종국적 시가확정 권한 및 책임이 중요하게 다뤄졌는데, 이는 법관에 의한 시가확정이 사법부의 고유 권한으로 간주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제약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최고재판소는 납세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문제라는 취지에서 이를 공평의 한 기준인 평등원칙의 적용범위 내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일본최고재판소는 이 문제에 관해 규범침해로서의 위법성을 도출해 내서 부과처분이 위법이라고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평등원칙을 내세우고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안만식 한국세무사 세무법위원회 위원장은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에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상·증세법은 소급감정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는 소급감정 신고가 불가하고 과세관청만 소급감정 과세를 하는 심각한 불평등한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납세자의 참여는 조사 당시 위법한 소급감정에 대응하는 수준인데, 그마저도 최근 문제가 되자 과세당국은 소급감정에 대해 납세자에게 동의받는 상황"이라며 "현재 소급감정은 중립적인 시가로써 의미를 상실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주승연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팀장은 "상속∙증여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납세의무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어야 확정되는 세목"이라며 "이는 납세자의 신고 자체가 조세 채무를 확정하지 않으며, 과세관청이 조건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아울러 "상속 또는 증여의 사실과 재산 가치를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신고 내용의 확인 및 검증 과정에서 납세자의 신고가 확정되는 세목보다 더 적극적으로 과세 적합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세정책학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상속∙증여세법상 부동산 평가규정의 문제점과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했다.
곽태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 과세관청이 추진하는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이 사업은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과세관청의 소급감정 실시 방침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며 "상·증세법 전체 체계와 관련된 문제로, 체계적인 검토와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은 상증세법령에 반하여 위법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현행 상·증세법 해석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상속·증여세 과세 목적의 감정평가를 할 수 없으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감정평가사업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관청이 선별적으로 감정 평가를 실시하여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뒤집을 수 있는 현재의 사업 방식은 납세자에게 사실상 감정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는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기에 상·증세법에서 명확하게 감정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이 논란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곽 변호사는 감정평가사업의 조세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은 입법에 앞서 필요한 사회적 합의와 논쟁을 생략한 채 사실상의 입법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의 적법성과 조세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좌에서 우로) 양인준 서울시립대 세무전대학원 교수,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선임회계사, 곽태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안만식 한국세무사회 세무법위원회 위원장, 주승연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팀장
토론자로 나선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선임회계사는 과세관청의 소급감정 권한이 입법자의 의도와 일치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과세관청이 과세목적으로 감정을 하는 결정은 그 자체로 침익적 행정행위로 법률상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과세관청의 소급감정의 근거규정이 된다면 해당 시행령 규정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될 것인데, 이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구 회계사는 과세관청이 과세목적 소급감정을 진행할 경우 어느 날짜를 가격산정기준일로 정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법원 판례를 통해 소급감정 시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이는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을 무력화시키고, 과세관청에 무제한적인 소급감정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구 회계사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목적 소급감정의 확대가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상장주식이 보유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비상장법인의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모두 감정평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며 "감정평가대상의 범위가 넓게 확장돼,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는 판사의 권한에 소급감정이라는 이름이 붙어 제약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상·증세법상 재산평가의 기본원칙은 시가주의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시가를 재산의 객관적 가치로 보고, 이의 최종적 결정 책임은 법원에 있다고 본다"며 "이 관점에서 소급감정에 대한 법원의 종국적 시가확정 권한 및 책임이 중요하게 다뤄졌는데, 이는 법관에 의한 시가확정이 사법부의 고유 권한으로 간주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제약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최고재판소는 납세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문제라는 취지에서 이를 공평의 한 기준인 평등원칙의 적용범위 내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일본최고재판소는 이 문제에 관해 규범침해로서의 위법성을 도출해 내서 부과처분이 위법이라고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평등원칙을 내세우고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안만식 한국세무사 세무법위원회 위원장은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에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상·증세법은 소급감정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는 소급감정 신고가 불가하고 과세관청만 소급감정 과세를 하는 심각한 불평등한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납세자의 참여는 조사 당시 위법한 소급감정에 대응하는 수준인데, 그마저도 최근 문제가 되자 과세당국은 소급감정에 대해 납세자에게 동의받는 상황"이라며 "현재 소급감정은 중립적인 시가로써 의미를 상실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주승연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팀장은 "상속∙증여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납세의무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어야 확정되는 세목"이라며 "이는 납세자의 신고 자체가 조세 채무를 확정하지 않으며, 과세관청이 조건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아울러 "상속 또는 증여의 사실과 재산 가치를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신고 내용의 확인 및 검증 과정에서 납세자의 신고가 확정되는 세목보다 더 적극적으로 과세 적합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