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자본확충법' 국토위 통과... 보증한도 총액 70배→90배
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두고 입씨름만 벌여
◆…거리로 나선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 (사진=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한도 총액을 자기자본의 70배에서 90배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보증서 발급으로 전세보증보험 신규 가입이 전면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지난 7일 부동산·금융 업계에 따르면, 국토위 법안소위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HUG의 보증 한도는 자본금과 연동된다. 전년도 자본금의 70배까지 보증할 수 있는데, 지난해 말 자본금이 6조4362억원이다.
HUG는 올해 3조원대 손실이 예상된다.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한 전세금이 급증하면서다. HUG가 올해 1∼10월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은 2조7192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자본금은 6조4362억원이었지만, 최근 전세사기·역전세 대란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늘면서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수가 폭증했다.
HUG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뒤 집주인에게 청구하지만, 회수에는 통상 3년 이상이 걸려 HUG가 신규 보증을 발급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당장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을 놓고서는 입씨름을 벌였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토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개정 논의에 임하는 국토부가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를 보인다"며 "국토부가 개정안 처리에 지금과 같이 미온적 태도를 유지하거나 말로만 하는 척하면서 피해자 지원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보증서 발급으로 전세보증보험 신규 가입이 전면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지난 7일 부동산·금융 업계에 따르면, 국토위 법안소위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HUG의 보증 한도는 자본금과 연동된다. 전년도 자본금의 70배까지 보증할 수 있는데, 지난해 말 자본금이 6조4362억원이다.
HUG는 올해 3조원대 손실이 예상된다.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한 전세금이 급증하면서다. HUG가 올해 1∼10월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은 2조7192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자본금은 6조4362억원이었지만, 최근 전세사기·역전세 대란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늘면서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수가 폭증했다.
HUG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뒤 집주인에게 청구하지만, 회수에는 통상 3년 이상이 걸려 HUG가 신규 보증을 발급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당장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을 놓고서는 입씨름을 벌였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토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개정 논의에 임하는 국토부가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를 보인다"며 "국토부가 개정안 처리에 지금과 같이 미온적 태도를 유지하거나 말로만 하는 척하면서 피해자 지원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