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싹 다 압수"…국세청 '먹튀주유소'에 철퇴

국세청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먹튀주유소'의 석유제품을 압류했다.

11일 국세청은 먹튀주유소 등 35개 유류업체를 조사해 304억원치의 무자료 유류와 44억원치의 가짜석유를 적발하는 한편, 탱크로리 6대 분량의 현장 유류를 첫 압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12월 초까지 '불법유류대응T/F'(한국석유관리원, 석유관련 협회, 한국해운조합, 4대 정유사 등) 자문내용과 자체 수집 정보를 토대로, 지방청 소비세팀과 가짜석유조사전담팀을 투입해 가짜석유 제조·판매대리점, 명의위장 혐의자, 면세유 부정유통 판매대리점, 신규 먹튀혐의 주유소 등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조직적으로 19개 먹튀주유소를 운영하며 선박용 경유를 무자료 매입하여 44억원 상당의 가짜석유 제조․판매를 주도한 일당, 기초생활조차 힘든 노숙자와 생활빈곤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먹튀 주유소를 반복 운영한 실행위자, 100억 원 상당의 면세유를 무자료 매입하여 먹튀주유소 등에 유통시킨 판매대리점 등이 적발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먹튀주유소 현장에 있는 유류가 국세청 최초로 압류됐다. 압류된 총 유류는 127㎘로 탱크로리 6대분(시가 2억원 상당)이다.

국세청은 향후 먹튀주유소 대응 체계 개편 차원에서 사업자 등록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유소에 대한 사업자등록 발급 업무를 각 세무서 세적담당 직원이 하고 있다. 먹튀 혐의가 있는 사업자등록 신청자의 경우 전담직원이 자금출처, 유류 매입처, 사업 이력 등 명의위장 여부를 철저히 확인받도록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부터 검증이 강화될 방침이다.

또한 면세유 유통의 흐름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13개 기관의 면세유 자료를 전산수집·분석하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이 내년 3월부터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각 기관의 면세유 자료를 국세청이 전산관리해 면세유 부정유통, 무자료 거래, 면세유 부정수급을 점검하는 등 면세유 관리를 강화한다.

신종 탈세수법인 '신용카드 매출채권 팩토링 계약'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는 국세청이 먹튀주유소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려 해도 팩토링사가 선순위 채권자가 되어 조세채권 확보에 한계가 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날 개최된 불법유류대응T/F 2차 회의에서 금번 조사 내용과 향후 대응체계 개편 방안 등에 대해 공유하면서, 불법유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석유 제조·판매업자, 먹튀주유소 등에 강력 대응한다는 시그널을 보냈다"며 "앞으로 대응체계 개선, 신종 조세회피 수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불법유류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